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lend렌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2)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loan,론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lend렌드 the^ð더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microcredit마이크^r로우크^r레딧 method메^θ써드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ending렌딩 funds^f펀즈 without위^ð다웃 a어 guarantee게^r런티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stated스테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lent렌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oans,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borrowers,바^r로어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