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7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Fund)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u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guide and supervise the operation of funds established in Si/Do,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guide and supervise the operation of funds established in Sis, Guns, and Gus.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record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s established in the Si/Do and in the Sis, Guns, and Gus under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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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