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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8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s)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A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when웬 formingf포밍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A어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way.웨이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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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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