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자활지원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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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3.11.16>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i/Do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by바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ose^ð도우즈 plans.플랜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xperts엑스펏츠 on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