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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6절 급여 제한 등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6-2 (Suspension of Payment to Persons Whose Whereabouts Are Unknown, etc.)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were워 unknown언논 are아 confirmed컨f펌드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eath데θ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claim클레임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rticle아터클 55).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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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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