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1 (Welfare Programs)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lying,서플라이잉 leasing,리싱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these^ð디즈 purposes;퍼퍼시즈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these^ð디즈 purposes;퍼퍼시즈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r오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these^ð디즈 purposes;퍼퍼시즈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4.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5. 학자금의 대여

5. Lending렌딩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6.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house인-하우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are아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overed커^v버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7.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어 house하우스 and앤드 for^f포 jeonse.지안스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5.6.3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its잇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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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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