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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5 (Crime of Assaulting or Disrupting Referendum Personnel or Facili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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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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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106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힌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causes카지즈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disorder디소더 at앳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or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theirð데어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theirð데어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perform퍼f폼 overseas오우v버시즈 referendumr레f퍼r렌덤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국민투표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damages,대머지즈 hides,하이즈 or오 seizes시지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eals실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ferendumr레f퍼r렌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ballots,밸럿츠 votingv보우팅 aids,에이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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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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