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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0 (Crime of Forging Votes or Increasing or Decreasing Their Number)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votesv보우츠 or오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irð데어 number넘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clerks)클러크스 or오 worker워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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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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