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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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r오 Article아터클 33 (7), relays^r릴레이즈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fairly언^f페어리 or오 relays^r릴레이즈 it잇 after애^f프터 editing에더팅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our^f포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