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