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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0 (Secondary Tax Liability of Corporations)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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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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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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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law로 or오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그림: 원문 참고] ┌───────────────────┐│ ││ 한도액 = (A - B) × C ││ ─── ││ D ││ ││ A: 법인의 자산총액 ││ B: 법인의 부채총액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img>

(2)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 (A어 - B)비 × C시 / D.디 A:어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비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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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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