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ll셀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ized시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movables,무^v버블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l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eal,어필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r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