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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7 (Keeping and Preservation of Books, Etc.)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data데이타 or오 forf포 modifying,마더f파이잉 adding,애딩 or오 deleting딜리팅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2. Have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lace플레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ata데이타 stored스토드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checked첵트 or오 documented,다큐멘티드 and앤드 allow얼라우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copied카피드 onto안투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searched서치트 and앤드 used유즈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whose후즈 originals어r리저늘즈 must머스트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2. Contracts칸트r랙츠 bearing베r링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awsuits,로숫츠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However,하우에v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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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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