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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7 (Preparation and Keeping of Statements of Property for Public Sale)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2.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d앤드 theirð데어 title타이틀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occupy아큐파이 it,잇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concerning컨서닝 rentr렌트 or오 deposits;더파짓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2) and앤드 of어v브 claim클레임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4.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leases리시즈 with위ð드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will윌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5.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any에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bidding,비딩 by바이 keeping키핑 themð뎀 at앳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id비드 submission서브미션 until언틸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bid비드 submission:서브미션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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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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