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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3 (Next-Highest Bids)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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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made메이드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s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id비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and앤드 if이f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bid비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by바이 lot.랏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2023.12.3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비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naming네이밍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as애즈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exists이그지스츠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no노우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bidder.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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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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