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6 (Revocation of Sale Decisions)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revoke the decision to sell seized property and notify the buyer of that fact: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 after a sale decision under Article 84 and before the buyer pays the purchase price, the delinquent taxpayer pays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seizure and applies for revocation of the sale decision. In such cases, the delinquent taxpayer shall obtain the buyer's consent;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buyer does not pay the difference on the distribution date under Article 84-2 (4), or does not pay the amount objected to under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buyer does not pay the purchase price by the designated deadline despite being urged to pay under Articl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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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