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7 (Distribution of Sale Proceeds of Rights concerning Proper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1.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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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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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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