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ge,에이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for^f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r오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in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