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rafts드^r래^f프츠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found^f파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nly온리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r오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1.12>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cern컨선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gain,어겐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1.12>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ears히어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1.12>

(8)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esenting프^r리젠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