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5 (Special Cases for Drafting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promptly,프r람프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raft드r래f프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or오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t.잇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hen웬 drafting드r래f프팅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Forf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