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이 경우 심의 및 인정여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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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존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gins비긴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roportion프^r러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100 to투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