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or오 8-3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use유스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between비트윈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e아 relaxed,^r릴랙스트 or오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so소우 that^ð댓 activity액티^v버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e아 relaxed,^r릴랙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drafting,드^r래^f프팅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value^v밸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or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or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provide프^r러^v바이드 land랜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r오 install인스톨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re아 deemed딤드 sufficient서^f피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aying,페이잉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3)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Gun건 (meaning미닝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5)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using유징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Gu구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using유징 all올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