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any에니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member멤버 held헬드 an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take테이크 leave리^v브 from^f프^r럼 or오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at^ð댓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begins비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by-election바이-일렉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is^ð디스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holds호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s,오^f퍼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begins:비긴즈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어 member멤버 held헬드 an앤 office오^f피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takes테이크스 such서치 an앤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4)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an앤 office오^f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nomination나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aker스피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member멤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that^ð댓 an앤 office오^f피스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take테이크 leave리^v브 from^f프^r럼 or오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at^ð댓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7)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Gazette,거젯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nomination나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ort).^r리포트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8) When웬 a어 member멤버 holds호울즈 an앤 office오^f피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