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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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