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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 인사소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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