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