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8-2 (Matters to Be Agreed for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for More Than Three Months)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2 (1) 4 of the Act means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written agreement.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Unavoidabl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atural disasters" in the proviso to Article 51-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deal with a disast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r an equivalent accident, that has occurred, or to prevent a disaster or similar event that is expected to occur;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human life or ensure safety;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for any other reason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and 2, it is recognized as difficult to give the rest perio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51-2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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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