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7 (Loans of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etc.)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For workers' housing stability, the State may provide support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so that workers can obtain loans of the funds needed when they purchase, newly build, or rent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etc.").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have lending institutions lend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etc. to workers at interest rates lower than those for ordinary loans, and may make up the difference in interest.
③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 persons eligible for loans of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etc., the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