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스플릿-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a어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lits,스플릿츠 a어 split스플릿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lit-merges,스플릿-머지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4)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but벗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to투 building빌딩 up업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7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rger"머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plit-merger".스플릿-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