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purchases퍼처시즈 a어 house하우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1-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bears,베어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while와일 the^ð더 member멤버 works워크스 for^f포 one원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bears베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for^f포 an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offered;오^f퍼드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offered;오^f퍼드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ars베어즈 university유너^v버서티 tuition,튜이션 wedding웨딩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meaning미닝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4-2: 50/100 of어^v브 each이치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wages웨이지즈 or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