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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소송과의 관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1 (Relationship to Litigation)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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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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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on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kind카인드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ople피플 and앤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s애즈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its잇츠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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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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