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소송과의 관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1 (Relationship to Litigation)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before or after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concerning a case for which mediation has been applied for, and the litigation is pending, the court hearing the case may suspend the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the mediation is concluded.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If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not suspended under paragraph (1),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suspend the mediation proceedings for the case.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Where litigation is pending on a case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involving many people and arising from the same cause as a case for which mediation has been applied for, the Mediation Committee may suspend the mediation proceedings by its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