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0 (Effect of Arbitration Awards, etc.)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The contents of an arbitration award under Article 68 (1)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collective agreement.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ward or review decision of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not be suspended by an application for review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the filing of an administrative lawsuit under Article 69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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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