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0-13 (Matters to Be Published regarding Violations)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1. The^ð더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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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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