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3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or오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r오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30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been빈 paid페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false^f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false^f폴스 act액트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orts,서포츠 or오 has해즈 a어 duty두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r오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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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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