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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행정소송)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7 (Administrative Litigation)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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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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