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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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