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Farmland Act, Article 53 (Special Cases for Restrictions on Activities on a Single Parcel of Land Spanning an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n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Where a single parcel of land spans an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n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and the part of the lan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s not larger than the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visions on agricultural protection zones shall apply to that part of the land in applying the restrictions on activities under Article 32.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 part of a single parcel of land lies within an agricultural promotion area, and the area of the part of the land with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is not larger than the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2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at part of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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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