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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5장 보칙

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Farmland Act, Article 53 (Special Cases for Restrictions on Activities on a Single Parcel of Land Spanning an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n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spans스팬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d앤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s이즈 not낫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lies라이즈 within위ð딘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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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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