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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

[전문개정 2009.11.27]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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