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