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to투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ir^ð데어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is이즈 not낫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its잇츠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2020.3.24>

(4)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4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ir^ð데어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