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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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