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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4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4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bill.빌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raw드r로 up업 a어 budget버짓 bill빌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pass패스 it잇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has해즈 not낫 been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new누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egins,비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ntil언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passes패시즈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pend스펜드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by바이 Act;액트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2. Meeting미팅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w;로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Continuing컨티뉴잉 projects프r라젝츠 already올r레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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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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