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4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4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liberate on and finalize the national budget bill.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draw up a budget bill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9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and the National Assembly shall pass it at least 3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If the budget bill has not been passed by the time the new fiscal year begins, the Government may, until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the budget bill, spend money for the following purposes in line with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 Maintaining and operating agencies or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or by Act;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2. Meeting expenditure obligations under the law;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Continuing projects already approved 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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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