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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