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05 (Academic Directors of Specialized Schools)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2.13>

An앤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r오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삭제<2024.2.13>

1. Deleted딜리티드 <Feb.^f페벼웨^r리 13, 2024>;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agerial매니지^r리얼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aching티칭 and앤드 testing테스팅 at앳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a)어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0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0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g)지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forfeited^f포^f피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law로 or오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or오 5 through^θ쓰^r루 1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as워즈 its잇츠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r오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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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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