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ned,오우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its잇츠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losed,클로우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school스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2;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iven기^v븐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or오 Article아터클 104 (1) 4,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given;기^v븐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1), the^ð더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or오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디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o투 complete컴플릿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n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4;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3);

5.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6),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give기^v브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2), it잇 has해즈 let렛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lassroom클래스^r룸 and앤드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driving,드^r라이^v빙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take테이크 a어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3),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conduct칸덕트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4),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falsely^f폴슬리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passed패스트 a어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9.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5),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어 diploma디플로우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ass패스 the^ð더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through^θ쓰^r루 3;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