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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2-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Protection Zone Management System, etc.)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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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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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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