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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8 (Costs Incurred Belonging to Agent Corporations, etc.)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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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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