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8 (Costs Incurred Belonging to Agent Corporations, etc.)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Where an agent corporation, etc. has performed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on behalf of the authority, the costs incurred collected under Article 15 (1) shall be the revenue of that agent corpo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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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