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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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2)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3) If이^f프 no노우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