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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2-2 (Duty of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and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to Manage and Supervise)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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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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