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8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strictions on Changes of Rights)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1) Once notice of transfer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86 (2),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without delay, commission or apply to a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or a registry office for registration concerning the building sites and buildings.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From the date of notice of transfer under Article 86 (2) for an improvement project until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no other registration, such as of a mortgage, may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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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